서울고등법원 2016누61176 “말소된 징계기록 문제 삼아 교감 승진임용 제외는 위법” 행정사건 #교감승진임용제외처분취소소송 #경기교육청 #재량권남용 #말소된징계 #교감승진 2017-01-23 오후 3:4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