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구합344 "동성 부하에 '성희롱·개인 심부름' 경찰관, 해임은 지나쳐" 노동·근로 #해임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징계 #경과실 #경찰공무원징계양정규칙 #재량권 2017-09-04 오후 5:40:18
서울고등법원 2011나96378 공중보건의가 지급한 의료사고 배상금, 국가가 보전해줘야 국가배상 민사일반 의료사고 #공중보건의 #의료사고 #경과실 #국가배상법 #구상권 #채무변제 2012-08-10 오후 1:52:42
헌법재판소 2004헌가25 경과실 실화자(失火者) 배상책임 배제는 헌법불합치 헌법사건 #실화책임에관한법률 #실화자 #경과실 #경과실실화자 #불법행위책임 #화재 #연소 2007-09-03 오전 10:5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