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42516 “5년내 결혼 못하면 2억 준다”… 애인에게 써준 각서는 “무효” 민사일반 #각서 #결혼 #손해배상 #혼인의자유 #민법 2020-02-20 오전 9:18:44
대법원 2005두15595 ‘사실혼 배우자 보호’ 새 법률이슈로 가사·상속 행정사건 #고령화 #황혼재혼 #사실혼 #결혼 #노인 #재산상속 #상속권 #재산분할청구권 #법률혼 2016-07-28 오전 11:5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