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222511 ‘항공기 엔진 결함’ 19시간 지연… 승객에 재산·정신적 손해배상해야 민사일반 #항공기 #지연 #결함 2019-10-28 오후 1:20:0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094948 '엔진결함' 여객선 선착장과 충돌 사고 냈다면 소비자·제조물 #현대마린개발 #선박종합보험계약 #결함 #엔진 #여객선 2017-11-13 오후 2:42:3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067352 7년 안된 냉장고 원인불명 화재… “제조사, 60% 책임” #권장안전사용기간 #냉장고 #제조사 #화재보험 #화재 #결함 2017-09-25 오후 3:54: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47075 ‘안심설계’ 전기주전자 물 새 영아 화상… "제조사 책임 70%" 소비자·제조물 #결함 #주전자 #화상 2017-06-26 오후 5:08:31
대법원 2003다16771 '급발진 사고' 제조사 손배책임 없다 기업법무 민사일반 소비자·제조물 #급발진사고 #자동차제조사 #엔진제어장치 #결함 #대우자동차 2004-03-16 오전 11:3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