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두45700 "결손법인에 무상증여, 주주 실제 이익 없으면 과세대상 아냐" 조세·부담금 #증여세 #납세의무자 #전원합의체 #결손법인 #무상증여. 과세대상 #서대문세무서장 #용산세무서장 #부과처분 #조세법률주의 2017-04-20 오후 8:58:49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4586 “결손법인 채무면제에 증여세 부과는 부당” 첫 판결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결손법인 #증여세 #조세법률주의 #영등포세무서장 #과세 #세금 2016-05-09 오후 3:04:31
서울고등법원 2008누23421 법인재산 취득시 무조건 세금부과… 규정은 무효 기업법무 상사일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법인재산 #세금부과 #실질과세 #증여세 #무상제공 #결손법인 2009-02-24 오전 9:0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