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4495 장학사 시절 과자상자 속 50만원 12일 뒤에 돌려줘 견책처분… "교장승진 제외 정당" 행정사건 #견책처분 #승진 #교사 2019-06-24 오전 9:11:06
대법원 2012다31949 견책처분 받은 근로자,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부당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견책처분 #근로계약갱신 #근로계약해지 #일용직 #인사위원회 2012-08-07 오후 5:15:05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4449 처분목적 다른 행정처분은 따로 전심절차 거쳐야 행정사건 #공무원 #동일사유 #소청심사 #관리감독 #견책처분 #무단이탈 #지시명령위반 #행정소송법 2012-07-10 오후 8:52:29
대법원 2009두6605 반성하는 내용 포함된 시말서 제출 강제, 양심의 자유 침해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시말서 #강제작성 #양심의자유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파견근무 #견책처분 2010-01-21 오전 8:58:25
서울고등법원 2008누9111 교사 '집단연차' 일괄 불허방침은 정당 노동·근로 행정사건 #전교조집회 #집회참석 #집단연차 #견책처분 #연가불허방침 #휴가권 2008-11-15 오후 8:41:45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344705 교사들 전교조 집회 참석위한 집단연차휴가 일괄 불허는 정당 행정사건 #전교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집단연차휴가 #전교조집회 #견책처분 #견책처분취소청구 #연가불허조치 #공무수행 2008-03-20 오후 3:29:15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4605 사회적 물의로 경찰명예 실추했어도 규정된 경감사유 적용해야 행정사건 #징계처분취소청구 #징계처분 #경찰공무원징계양정에관한규칙 #표창 #견책처분 2007-08-10 오전 10:1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