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가19, 2014헌가16 상습절도 가중 '장발장법' 특가법 위헌 결정 헌법사건 #특정범죄가중법 #장발장법 #상습절도범 #검사의기소재량 #형의불균형 2015-02-27 오후 12:1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