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서울고등법원 2019누57147

항소심도 "'수사기밀 유출 방치' 검사, 면직 정당"

2020-08-24 오후 5:33:13

대법원 2020도2348

로비 자금 명목 1억 수수… 검사 출신 변호사 실형 확정

2020-08-18 오전 10:12:36

서울고등법원 2019누41128

여름 휴정기에 재판 잡자 법정 나간 검사… 2심도 "감봉처분은 부당"

2020-03-27 오후 5:41:00

대법원 2019도19205

'고소장 분실하자 위조' 前 검사, 선고유예 확정

2020-03-22 오후 1:20:35

대법원 2019도11690

‘수사정보 유출’ 전직 검사, 집행유예 원심 확정

2019-11-14 오전 9:13:50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6115

"'최인호 수사기밀 유출 방치' 검사 면직은 정당"

2019-09-17 오후 3:57:30

대법원 2017두47465

대법원 "불기소처분 결과 통지는 행정소송 대상 아니다"

2018-10-08 오전 10:22:0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2237

부하 여검사 성추행… 前 부장검사, '벌금 500만원'

2018-07-27 오전 11:53:35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고단4454

"형이 고위 검사, 누나가 대형로펌 변호사"… 이름 팔아 사기 '징역 5년'

2018-06-05 오전 10:35:40

서울고등법원 2017누35358

'적격심사 탈락 퇴직' 검사, 불복소송 2심서 '승소'

2017-11-22 오후 6:10:50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가합34645

'예강이법' 사건 유족, 병원 상대 민사소송서 패소

2017-10-31 오후 5:26:3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41

'판·검사 접대비' 요구… 브로커 행세 일당 벌금형

2016-05-10 오전 11:05:05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22475

사건 관계인에 접대 받아 면직 된 검사 "억울하다" 소송냈지만

2015-10-15 오후 3:10:04

서울고등법원 2014노2016

'에이미 해결사 검사', 항소심서도 집행유예

2014-10-10 오후 4:50:54

대법원 2014도1324

'뇌물수수' 김광준 前부장검사 징역 7년 확정

2014-05-29 오후 1:19:0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약7782

경찰 영장신청서 찢은 현직 검사에 벌금 200만원

2014-05-07 오전 11:17:05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21434

재판장, "검사가 집무실에 골프 연습장비를 둔 것은…"

2014-03-27 오전 10:21:26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12454

상부 지시 어기고 '무죄 구형' 女검사 정직 4개월은…

2014-02-21 오후 5:18:49

서울행정법원 2013누7690

변호사에 향응 받은 검사, 면직 취소 항소심도 승소

2013-10-31 오전 9:29:43

헌법재판소 2009헌바282

'위신 손상 검사 면직' 명확성 원칙 위배 안돼

2012-01-02 오전 9: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