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4514

지자체, ‘내부지침’ 정해 정비공장 불허 위법

2018-01-11 오후 3:20:58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9748

소공원 땅 일반에 매각해놓고 ‘주민 반대’ 이유 건축 불허는 위법

2017-09-14 오후 3:15:43

대법원 2014두8490

대법원 "사랑의교회 도로점용·건축허가, 주민소송 대상"

2016-05-27 오후 2:42:53

부산지방법원 2015구합1305

"경관 위해 신축건물 층수 제한" 마을 총회 결의 근거

2015-10-06 오후 4:02:4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42307

건축허가 받으려 타인 토지에 보도블록 설치했어도

2013-12-05 오전 10:05:55

대구지방법원 2013구합1227

등기부상 농지지만 오랫동안 농지 기능 잃었다면

2013-11-21 오후 3:37:02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28797 서울행정법원 2012아3359

대법원 앞 '사랑의 교회' 도로점용 취소소송 각하

2013-07-09 오후 2:40:09

서울고등법원 2012누28959

민원 사전심사결과도 행정소송 대상

2013-04-16 오전 8:57:04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39285

"무허가 건물에서도 담배 팔 수 있다"

2013-03-29 오전 10:10:49

부산지방법원 2011구합6630

객관적 안전성 있으면 건축허가 해야

2012-07-25 오후 12:38:33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33143,2011구합33136

서초구 마권 장외발매소 '건축허가 취소' 정당

2012-06-15 오후 4:23:57

대구고등법원 2011누2225

축사 관리용으로 허가받고 주거용으로 쓰던 건물 변경신고 없었다면 개발 보상 못 받아

2012-01-30 오후 3:19:57

청주지방법원 2010구합264

건축허가신청 전 심의결과 법적구속력 없다

2010-07-07 오후 4:52:07

헌법재판소 2009헌바70

건축허가 받은 날부터 1년내 미착공… 행정기관의 허가취소는 정당

2010-03-03 오후 3:02:51

대법원 2009두8946

재개발 예상 이유로 신축허가 거부 못해

2009-10-15 오전 8:33:33

수원지방법원 2009구합1915

"농지전용허가, 향후 필요성따라 판단"

2009-09-21 오전 11:25:44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1907

과거 수치 근거로 식재현황 조사 안했다면 제한구역내 건축허가신청거부는 위법

2009-09-18 오전 8:48:50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44075

기부채납계약 후 도시계획시설 지정 안했다면 낙찰자 건축허가신청 거부 못한다

2009-08-27 오전 8:29:03

서울고등법원 2008누9517

건축허가 받아 건물완공 됐어도, 대지소유권 없다면 건물사용 못해

2008-10-07 오전 8:57:01

수원지방법원 2006가합11411

건축허가 후 공사 중지명령… 지자체가 손해배상 해야

2008-09-16 오후 2: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