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대법원 2019두38830

음식점 ‘영업장 면적 신고’ 여부… 새 주인 가게 인수당시 기준으로 판단해야

2020-04-20 오후 1:12:34

대법원 2017두74320

40여년 주민 통행로로 사용된 땅… “건물 신축 신고 반려 정당”

2019-11-18 오후 1:38:55

부산지방법원 2017노3876

'불법증축·용도 변경' 부산 해운대 더베이101 대표에 벌금형

2018-01-03 오후 3:38:24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9748

소공원 땅 일반에 매각해놓고 ‘주민 반대’ 이유 건축 불허는 위법

2017-09-14 오후 3:15:43

부산지방법원 2015구합1305

"경관 위해 신축건물 층수 제한" 마을 총회 결의 근거

2015-10-06 오후 4:02:4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36696

'불법증축 베란다' 일조권 침해…"철거하고 손해배상"

2015-06-09 오전 9:33:46

대법원 2009다40462

신축 아파트로 경관 가리는 조망 침해율 증가했다고

2014-03-28 오전 9:21:47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2917

'소음·먼지' 주민 민원때문에 공사중지명령은 부당

2012-10-16 오전 9:08:59

수원지방법원 2011노5617

다가구 주택 불법 쪼개기 건축주 항소심에서 법정구속

2012-06-20 오후 2:47:14

전주지방법원 2012구합185

임차인의 건축법 위반… 건물주도 책임

2012-04-09 오후 12:46:27

합판으로 다가구 주택 가구수 늘려도 건축법상 '대수선'에 해당

2010-10-18 오전 11:11:20

대법원 2002도4300 대법원 2000도26262 대법원 2000도764 대법원 99도3567 대법원 2006도124

2005년 12월 이전 발코니 공사 시행령 개정 이후도 처벌 가능

2008-01-18 오전 11:20:05

서울행정법원 2007구단3810

'콜라텍'은 건축법상 무도장에 해당

2007-07-23 오후 2:16:14

서울행정법원 2007구단4127

베란다 무단확장은 불법 강제이행금 부과는 정당

2007-07-16 오전 10:21:04

대구지방법원 2006구합2741

집단민원 등 우려 건물증축 불허는 위법

2007-04-18 오전 10:10:23

대법원 2005다11626 대법원 2005다26284 대법원 2005다67223 대법원 2005도4706 대법원 2006도3844 대법원 2006도5130 대법원 2006도7342 대법원 2006도7939 대법원 2006두12289

대법원 2007. 1. 25. 선고 중요판결 요지

2007-02-20 오전 10:2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