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나2939 소 제기 전 화해조정도 성공보수 대상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전문직직무 #화해조정 #성공보수 #합의 #특약 #입주자대표회의 #건설공제조합 #수임약정 2014-01-20 오전 10:51:01
서울고등법원 2011누21593 서울고법, "개정 종합부동산세액 산정 방식은 정당"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종합부동산세법 #건설공제조합 #재산세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2011-12-15 오후 5:52:49
서울고등법원 2009라1631 판사에게 이의신청사건 송부했다면 사법보좌관의 경정결정은 무효 민사일반 행정사건 #사법보좌관 #이의신청사건 #경정결정 #건설공제조합 #항고제기 2010-09-30 오전 8:41:37
대법원 2005다37154,2001다25887 신축 아파트 도급 건설사의 하자보수 보증한 회사… 건설공제조합에 구상권 행사할 수 있다 기업법무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아파트신축 #도급건설사 #공동보증인 #하자보수의무 #연대보증인 #건설공제조합 2008-06-25 오전 9:15:27
대법원 2006다35223 대법원 2005도5567 대법원 2006도3213 대법원 2006도4994 대법원 2003후2072 대법원 2006. 11. 24.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사일반 행정사건 형사일반 #가압류 #민사집행법 #강제집행 #법가법 #조세포탈 #건설공제조합 #변호사법 #업무상횡령 #유가증권위조 #등록무효 #특허발명 2006-12-12 오전 11:29:14
서울지방법원 2001나41895 아파트 건설사 파산시, 수분양자 분양계약 중도해제 가능 부동산·건축 #아파트건설사파산 #건설공제조합 #중앙공영 #건설사부도 #아파트공사중단 #대한주택보증 #분양계약금환불 2002-01-04 오전 10:53:40
대법원 99다53483 차액보증금을 보증보험으로 낼 때 현금의 2배 내도록 한 약관은 무효 금융·보험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차액보증금 #보증보험 #건설회사 #건설공제조합 #축협중앙회 2000-12-12 오전 9:02:56
서울지방법원 98가합103997 아파트하자 보증기간 효력 확대해석한 판결나와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부실시공 #하자보수청구 #입주자대표회의 #상록수한양아파트 #건설공제조합 2000-02-22 오전 9:4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