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다42236 보증금 증액 무효면 월세 감액도 무효 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보증금 #월세 #형평성 #무효행위의전환 #건물인도 #임대보증금 #임대차계약 #임대료 2016-11-18 오후 6:01:56
제주지방법원 2013가단17505 건물주, 임차인과 관리비 문제로 다투고 주차장 봉쇄했다면 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주차장봉쇄 #채무불이행 #관리비 #보증금 #인테리어 #원상복구 #건물인도 2015-09-11 오후 12:08:28
서울고등법원 2013나2027716 재외국민, '아파트 임대차' 이런 점 주의해야 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 #주택임대차보호법 #건물인도 #주민등록법 #재외동포법 #전입신고 #임차권 #경매 2014-10-27 오후 12:2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