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5구합11240 개인사업자 건보료 과거 결손금 공제하고 부과해야 금융·보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보험료부과처분무효확인 #이월결손금 #사업소득 #소득세법 #소득세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2016-08-25 오후 3:20:17
제주지방법원 2015구합77 팔순 노인도 가입 강제하는 국민건강보험은 적법 산재·연금 행정사건 #국민건강보험 #징수권 #건강보험료 #재산권침해 #건강보험가입자 2015-08-21 오전 11:10:12
서울고등법원 2014누47770 소득월액보험료, 소득변동 소급 정산해야 금융·보험 행정사건 #소득월액보험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료 #고액소득자보험료 #소득월액보험료산정 2015-02-26 오후 4:38:39
대구고등법원 2013나20190 건보료 납부기한은 추가징수 통지서에 명시 날 금융·보험 민사일반 행정사건 #국민건강보험공단 #건보료 #건강보험료 #납부기한 #근저당권 #산은캐피탈 #케너덱 #고용보험법 2014-02-17 오전 11:44:10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37803 사립중 교직원 연금부담금·건보료, 지자체 부담해야 할 의무교육경비 산재·연금 행정사건 #사립중학교 #연금부담금 #건강보험료 #지자체 #의무교육경비 #사학법인 #은성중학교 2011-08-23 오전 9:0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