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63586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인터파크, 피해 회원 1인당 10만원씩 배상하라"

2020-11-02 오후 6:20:3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나31794

심리상담 녹취록 세미나 자료 등으로 사용… 개인정보 유출 해당

2020-02-03 오후 2:31:07

대법원 2017다207994

대법원 "KT, 고객정보 유출사고에 배상 책임 없어"

2018-12-28 오후 3:29: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나61155

'KT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 '일부승소→패소'

2018-01-18 오후 3:24: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163598

“결혼 중개업체, 타사에 회원정보 무단 제공 위법”

2017-07-17 오후 3:10:48

대법원 2016도13263

대법원 "홈플러스, 개인정보제공 동의 '1㎜ 깨알고지'는 불법"

2017-04-07 오후 5:34:34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합101508

'개인정보 유출' 롯데카드 3577명에 10만원씩 배상 판결

2017-02-17 오전 11:16:4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합336

'개인정보 대규모 유출 사태' 농협·국민·롯데카드, 1심서 유죄

2016-07-15 오후 6:17:01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2378

“고객정보 유출 KB카드, 대표 해임 적법”

2016-02-29 오후 3:54:16

헌법재판소 2013헌바68

유출된 주민번호 변경 요구 거부는 위헌일까… 헌재 공개변론

2015-11-13 오후 5:43:24

대법원 2013다43994

대법원 "옥션, 해킹 개인정보 유출 책임 없다"

2015-02-12 오후 3:30:4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527

'채동욱 혼외자 정보 유출' 서초구 前국장 실형

2014-11-17 오후 4:42: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81628

법원 "KT, 정보유출 피해자에 10만원씩 지급해야"

2014-08-22 오후 4:31:26

대법원 2011다59834

'정보유출' 신용카드사 상대 집단소송 움직임

2014-01-16 오전 9:36:3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소2103814

'싸이월드 개인정보 유출사건' 판결 계속 엇갈려

2013-08-21 오후 3:49:15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가합1173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9026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구미시법원 2011가소17384

"싸이월드, 해킹 피해 고객에 위자료 지급해야"

2013-02-15 오후 2:36:5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42145

'위치추적 논란' 애플 상대 첫 집단소송 중도 포기

2013-01-18 오전 11:41:16

대법원 2011다59834

"GS칼텍스,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 위자료 책임 없어"

2012-12-26 오후 5:0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