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대법원 2019도3215

개인정보 접근권한 있다고 ‘개인정보처리자’ 아냐

2019-09-09 오후 1:35:52

대법원 2016도21178

구입 휴대폰, 장물이라도 바로 장물취득 인정 안돼

2019-07-18 오전 9:16:4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5959

'이재록 목사 피해자 정보유출 혐의' 법원 직원, 1심서 실형

2019-02-15 오전 11:33:52

인천지방법원 2017고단8711

수배내역 조회해 알려준 전직 경찰 '징역형'

2018-01-30 오전 10:40:3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41763

'1㎜ 깨알고지' 홈플러스, 개인정보 피해 고객과 소송전서 잇따라 패소

2018-01-18 오후 4:13:39

대법원 2015다246780

실질주주명부도 상법상 열람등사 청구권 유추적용 대상

2017-11-29 오후 3:11:27

울산지방법원 2017노622

"당사자 사전동의 범위 내 개인정보 수집·제공은 위법 아니다"

2017-11-02 오후 5:16:0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나83466

'1㎜ 깨알고지' 홈플러스… 법원 "고객에 10만원씩 배상"

2017-10-25 오전 11:30: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08066

"약국이 개인정보 불법수집"… 의사·환자, 소송냈지만 1심서 '패소'

2017-09-12 오후 12:31:38

수원지방법원 2015가합1847

"경품행사 개인정보 판매 홈플러스, 피해자 284명에 배상하라"

2017-09-01 오후 4:14: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99

입주자 대표회의 CCTV로 ‘몰래 녹음’ 관리소장에 징역형

2017-06-26 오후 6:15: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038590

직원, 사내 개인정보 빼내 사용… “회사도 배상책임”

2017-03-06 오후 4:49:0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536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소413127

'해킹'으로 개인정보유출 고객, KT상대 소송… 1심 엇갈려"10만원씩 배상"·"면책 돼야" 엇갈린 판결

2017-02-27 오후 2:25:29

대법원 2016도11138

검사가 공소장 변경신청하며 CD에 내용 담아 제출했다면

2017-01-19 오후 4:17:35

서울고등법원 2015누45177

"고객 개인정보 보험사에 판 홈플러스, 억대 과징금 정당"

2016-10-24 오후 5:46:4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합336

'개인정보 대규모 유출 사태' 농협·국민·롯데카드, 1심서 유죄

2016-07-15 오후 6:17:01

헌법재판소 2012헌마549

소란피운 미결수 법원에 통보, 양형에 참고는 합헌

2016-05-12 오후 5:28:18

APT 관리소장이 ‘동대표 해임’ 주민 동의서 동대표에 보여줬다면

2016-03-23 오후 5:39:49

서울고등법원 2014노3801

피해자에 빨간 '立春大吉' 편지… 징역 2년

2015-04-14 오전 11:29:3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577

'국정원 댓글사건' 재판에 '빅데이터' 업체 관계자 부를 듯

2014-01-27 오후 6:1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