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도12619,2015도6745,2008도10479,2014도3363 [단독] 지급보증 해줬다는 이유만으로 배임죄 안 된다 금융·보험 기업법무 형사일반 #CJ그룹 #이재현 #배임 #지급보증 #은행지점장 #구체적위험 #개연성 #연대보증 #침해범 2015-10-08 오전 11:39:4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284782 '장롱면허' 일실수입 반영 대상 아니다 노동·근로 민사일반 산재·연금 #일실수입 #장롱면허 #택시 #건축기사 #개연성 #자격증 #국가기술자격증 2014-03-20 오전 10:27:42
서울고등법원 2013누3285 법원, "백혈병 잠복기보다 근무기간 짧아도 산재 인정"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근로자 #백혈병 #잠복기 #개연성 #업무상재해 #벤젠 #유해물질 2014-01-08 오전 11:57:53
서울고등법원 2008노146 "시신확인 안되면 살인혐의 인정 못한다" 이혼·남녀문제 형사일반 #살인혐의 #시신확인 #동거녀 #정황 #공범 #개연성 2008-07-28 오후 3:23:08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44023 비리변호사 유죄 확정전 업무정지명령은 부당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비리변호사 #업무정지명령 #개연성 #신뢰침해 #특가법 #알선수재 2008-04-24 오전 10: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