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다255265 개성공단 우리 기업 간 분쟁… 재판관할권 한국에 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개성공단 #개성신영 #개성한샘 #재판관할권 #건물명도 #개성공업지구 2016-09-22 오후 4: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