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4도8174 대법원 2006후3632 대법원 2007. 3. 16. 선고 중요판결 요지 행정사건 형사일반 #개복술 #형법 #급성충수염 #업무상과실치상 #출원상표 #표장 #다이아몬드도형 2007-03-30 오전 11:18:21
대법원 2004도8174 CT판독 믿고 맹장 절제수술 했다면 업무상 과실 의료사고 #급성맹장염 #업무상과실치상 #형법 #외과전문의 #방사선과전문의 #의료과실 #낙태 #개복술 2007-03-26 오전 10:2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