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92451 은행대출 근저당 설정비용 고객이 선택케 한 약정은 금융·보험 민사일반 #대출약정 #개별약정 #약관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부당이득금반환 #근저당권 #근저당권설정비용 2013-08-12 오전 9:32:0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0064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가소3217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3654 '근저당 설정비' 은행과 고객 중 누가 부담…1심 엇갈려 금융·보험 #근저당설정비용부담 #약관규제법규제 #불공정한약관 #대출표준약관 #개별약정 2012-12-06 오후 3:5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