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2다70388 택시기사 퇴직금 감액 못해 노동·근로 #퇴직금제도 #강행규정 #최저임금법시행 #퇴직금감액 #구미오성운수 #택시기사퇴직금 2014-11-10 오후 1:48:36
대법원 2014두3891 납세고지서, 법에 정한 기재사항 모두 갖춰야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납세고지서 #누락 #구국세징수법 #적법절차의원칙 #행정절차법 #강행규정 #하자치유 2014-08-19 오전 9:01: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35397 '20년 초과 임대계약금지' 민법조항은 강제규정 기업법무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주택·상가임대차 #임대계약금지 #민법조항 #강행규정 #20년 #성창에프엔디 #신촌역사 #멀티플렉스 #대우건설 2010-09-23 오전 9:53:0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카합1524 조합원인 임원 해임 위해 조합원 제명절차로 제명은 무효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상사일반 #부위원장 #교보생명 #강행규정 #악용 #의결정족수 #조합원제명 #임원해임 2010-08-17 오전 9:01:48
서울서부지방법원 2006나7956(본소),2006나7963(반소) 월급에 포함된 퇴직금이 '무효'라도 지급한 금액 반환안돼 기업법무 노동·근로 #퇴직금 #통상임금 #강행규정 #근로기준법 #후불적임금 #퇴직 #근로계약 2007-03-29 오전 9:3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