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7헌마399 "아동·청소년 강제추행범 신상정보 등록은 합헌" 헌법사건 #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개인정보자기결정권 2019-12-09 오전 8:57:55
"13세 미만인줄 모르고 추행… 성폭력처벌법 적용 못해" 형사일반 #성폭력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강제추행죄 #가중처벌 #미성년자강제추행 #미성년자 2016-07-06 오전 11:51:29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고합53 "예상할 수 있는 추행, 적극 제지 않았다면 강제추행으로 처벌 못해" 형사일반 #성추행 #기습추행 #적극적제지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강제추행죄 2015-08-18 오후 3:55:25
헌법재판소 2013헌마423,426(병합) 헌재, 강제추행범 신상정보 공개는 '합헌' 헌법사건 #강제추행죄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과잉금지원칙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평등권 #헌법소원 2014-07-30 오전 11:15:21
대법원 2006도9453 미성년자의제강간·강제추행죄 처벌 '미수범'에도 적용해야 형사일반 #학원차 #간음 #여학생 #미성년자의제강간미수 #미수범 #강간 #강제추행죄 #미성년자 #형법 2007-03-19 오전 10:30:11
헌법재판소 2001헌가16 같은 법정형은 평등원칙 위배 안돼 헌법사건 형사일반 #성폭법제5조제2항 #강간죄 #강제추행죄 #책임주의 #형벌체계상의균형 2001-12-04 오전 7:3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