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도9809 대법원 2018도8808 '국정농단' 장시호·김종·차은택 파기환송… '강요죄 부분 무죄' 취지 형사일반 #강요 #강요죄 #협박 #박근혜 #장시호 #최순실 #차은택 2020-02-06 오후 1:23:40
헌법재판소 2010헌바54 헌재, "광고 중단 압력 시민단체 처벌은 합헌" 헌법사건 #소비자운동 #광고중단운동 #업무방해죄 #강요죄 #소비자불매운동 #언론소비자주권연대 #광동제약 2012-01-03 오전 9:2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