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도2666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 피고인들 징역 10∼15년 확정 형사일반 #섬마을여교사 #성폭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강간치상 2018-04-10 오후 2:33:29
전주지방법원 2017고합85 결혼 한달 만에 '아내 성폭행 혐의' 남편에 '징역 7년' 형사일반 #특수강간 #성적성실의무 #성폭행 #강간치상 #준강제추행 #강간 2017-09-07 오후 6:08:24
대법원 2016도6644 미성년 ‘조건 만남’ 미수 前대학교수 징역형 확정 형사일반 #미성년조건만남 #조건만남 #강간 #성매수 #채팅어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강간치상 2016-09-05 오후 4:15:33
대법원 2015도8313 '숨진 친구 아내 성폭행 시도' 50대 항공사 기장, 징역 3년 확정 형사일반 #죽은친구아내 #사별 #성폭행 #강간치상 #남편친구 2015-09-04 오후 6:20:37
인천지방법원 2014고합765 20대 노래방 도우미 강간하려다 '발기 불능'에… 형사일반 #강간미수 #발기불능 #노래방도우미성폭행 #강간치상 #발기불능강간범 2015-02-04 오후 2:21: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12438 "'중곡동 주부 살해 사건' 국가 책임 없다" 국가배상 민사일반 형사일반 #중곡동주부살해사건 #서진환 #누범가중 #강간치상 #특수강도강간 #불이익변경금지 2013-12-18 오후 3:07:51
수원지방법원 2012고합667 수원지법, 주점 여주인 성폭행 미수범 징역형 형사일반 #강간치상 #주점여주인성폭행 #성폭행미수 #전과자강간 #강간미수 2012-10-19 오전 9:15:43
대법원 2012도1047,2012전도26 전자발찌 부착 명령 따른 준수 사항 부과할 때 접근금지 등은 별도 기간 정해줘야 형사일반 #접근금지 #전자발찌 #강간치상 #부착명령 #성폭행 #노래방도우미 2012-06-22 오후 2:00:51
대법원 2011도7106 참여재판 배제결정 없이 통상 재판 진행은 위법 형사일반 #형사재판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 #강간치상 #즉시항고권 #소송절차상하자 2011-09-16 오후 4:21:56
서울고등법원 2008노2199 서울고법, JMS 정명석 1심보다 높은 징역 10년 선고 형사일반 #국제크리스천연합 #JMS #정명석 #여신도 #성폭행 #강간치상 #준강간 2009-02-10 오후 6:2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