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도4404
대법원 2020도8016
대법원 2020도6965
대법원 2020도5034
대법원 2020도2473
대법원 2020도232
대법원 2019도14341
대법원 2019도6823
대법원 2019도2369
대법원 2018도15035
수원지방법원 2017노890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고합67
전주지방법원 2017고합85
대법원 2015도393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17208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796
서울고등법원 2016노1865
대법원 2016도6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