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대법원 2016도4404

"외관상 비장애인처럼 보여도… 장애여성 성폭행, 가중처벌 대상"

2021-02-25 오후 3:20:39

대법원 2020도8016

성폭행 다음 날 가해자 집 찾아갔어도

2020-10-26 오전 9:00:30

대법원 2020도6965

친딸 성폭행한 아버지… '처벌불원서' 인정 못해

2020-08-24 오후 1:48:08

대법원 2020도5034

친딸 성폭행하고 "무고당했다" 주장 40대, 징역 6년 확정

2020-07-13 오전 8:51:45

대법원 2020도2473

여성 감금·성폭행 혐의 남성, 대법원 '유죄 취지' 파기환송

2020-07-13 오전 8:51:42

대법원 2020도232

'제자 추행 혐의' 학원 여강사, 무죄 확정… “피해자 진술 신빙성 낮다”

2020-06-11 오후 1:29:38

대법원 2019도14341

압수한 성범죄 피의자의 휴대폰에서 발견된 추가 범행자료는…

2020-03-19 오전 9:07:57

대법원 2019도6823

출근길 이웃 여성 성폭행 후 살해… 무기징역 확정

2019-08-04 오후 4:11:06

대법원 2019도2369

길 가던 미성년자 차로 납치‧강간… ‘징역 10년’ 확정

2019-05-13 오후 3:12:04

대법원 2018도15035

'어금니 아빠' 이영학, 무기징역 확정

2018-11-29 오후 1:51:13

수원지방법원 2017노8907

“성관계 전 소극적이나마 거부의사 표시했다면…”

2018-03-05 오후 5:05:4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고합67

'초등생 제자와 성관계' 30대 여교사에 징역 5년

2017-11-14 오후 4:15:43

전주지방법원 2017고합85

결혼 한달 만에 '아내 성폭행 혐의' 남편에 '징역 7년'

2017-09-07 오후 6:08:24

대법원 2015도3939

수면제 탄 커피 먹여 의식 잃게 했다면… ‘강간치상’

2017-08-03 오후 5:18:0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172087

직장상사에 성·폭행 당해… 법원 “회사도 배상”추행

2017-03-27 오후 4:00: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796

성범죄로 10년 복역하고도 또 성폭행·살인

2016-11-16 오전 11:35:07

서울고등법원 2016노1865

채팅앱서 만난 11세 소녀와 성관계 맺은 20대 항소심서…

2016-11-01 오전 11:19:20

술에 약 타 여성 성폭행… 미스코리아 출신 연예인 남편, 항소심서 징역 5년6개월

2016-10-14 오후 3:20:22

'남편 강간 혐의' 첫 기소된 여성… 법원, "강제성 없어 강간 혐의는 무죄"

2016-09-09 오후 1:45:29

대법원 2016도6644

미성년 ‘조건 만남’ 미수 前대학교수 징역형 확정

2016-09-05 오후 4:1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