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5934 "'2016년 국방망 해킹사건' 국군사이버사령부 센터장 감봉 1월은 부당" 행정사건 #국방부 #감봉 #해킹사고 2020-01-06 오후 1:21:06
서울고등법원 2015누52038 "은행 퇴직 직원 제재조치는 금감원 아닌 금융위 권한"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은행원 #행원 #금감원 #금융위 #감봉 2016-03-24 오후 4:45:25
서울행정법원 2005구합31290 서울행정법원 '역직위(役職位) 인사조치는 부당 징계에 해당'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역직위 #인사조치 #부당징계 #재택대기처분 #감봉 #부당해고 2006-08-07 오전 10:0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