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112444 "초등 6학년생 점심시간 폭력 사고, 담임교사에겐 책임 못 물어" 민사일반 #초등학교 #폭력 #감독의무 #보호의무 #교사 2020-08-04 오전 10:54:05
'왕따 방치' 제자 자살 막지 못한 담임교사, 2심서 '무죄' 형사일반 #직무유기 #교사 #왕따 #자살 #보호의무 #감독의무 #집단따돌림 #가해학생 #투신자살 2016-01-13 오전 11:45: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301810 미성년 자녀 실수로 타인에게 부상 입혔다면 민사일반 #미성년자녀 #책임능력 #감독의무 #법적책임 #야구 #면책 #손해배상책임 2015-10-05 오후 3:51:39
청주지방법원 2009가단19086 오토바이 면허 취득한 고교생이 사고 냈다면 부모에 '감독의무 소홀' 책임 못 물어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오토바이 #면허취득 #보상금 #감독의무 #부모 #고교생 2010-05-10 오전 11:01:35
대구고등법원 2005나6212 책임무능력자의 실화로 손해발생시 감독자는 중과실 없어도 배상책임진다 민사일반 #책임무능력자 #실화 #손해발생 #건물전소 #불장난 #감독의무 2006-08-23 오후 12:2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