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9040 명절 직전 서울시 암행감찰에 적발된 하급자 때문에 민사일반 행정사건 #암행감찰 #감독소홀 #환경미화원 #복무감찰 #서울시 #위법행위 #상당인과관계 2015-09-30 오후 4:37:51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11801 위임인 제대로 확인않고 사무원 감독 소홀히 한 법무사… '제명'은 정당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징계처분취소청구 #제명처분 #법무사제명 #위임인 #감독소홀 #법무사징계위원회 2008-01-05 오전 9:1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