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92545 염전노예 피해자 "가해자 형사재판 부실"… 국가 상대 소송 냈지만 민사일반 형사일반 #폭행 #감금 #염전노예 2018-04-18 오후 4:06:53
인천지방법원 2017고단3906 '외도 의심' 며느리 때리고 수갑 채워 감금… 시어머니에 '징역형' 형사일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감금 #폭력 #경찰제복장비법 #경찰장비 2017-09-14 오후 4:42:5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703 '국정원 여직원 감금' 전·현직 野의원들, 1심서 무죄 형사일반 #국정원 #국가정보원 #감금 #감금죄 #대선 #불법댓글 2016-07-06 오후 1:33: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약11994 "신동빈, 아버지 신격호 회장 감금" 주장 민유성씨에 벌금 500만원 형사일반 #신동빈롯데그룹회장 #신격호롯데그룹총괄회장 #감금 #허위사실 #나무코프 #롯데 #건조물침입 #업무방해 #명예훼손 2016-07-01 오전 10:57:12
울산지방법원 2014고합300 '인터넷 채팅女 성폭행' 40대 징역 8년 형사일반 #채팅여성폭행 #알몸촬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강간등상해 #감금 2015-02-11 오후 5:54:13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고단985 변호사에 욕설, 감금까지… 70대 나쁜 의뢰인 징역형 형사일반 #모욕 #감금 #변호사에욕설 #소송결과불만 #변호사감금 #나쁜의뢰인 2013-02-05 오전 11:45:55
서울고등법원 2010노2477 법원 "차량 뒷좌석 성폭행, 운전자도 합동강간" 형사일반 #운행중 #뒷자석 #성폭행 #합동강간 #운전자 #감금 #특수강간 2011-06-07 오후 4:24:57
대법원 2006도5851 개종 않는다고 신도아내 병원에 감금, 목사 등에 유죄선고 형사일반 #개종 #기독교 #교회목사 #정신병원 #감금 #신도 #감금방조 2008-10-27 오후 2:19: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단282712 개종강요한 목사, 신도에 위자료 지급해야 민사일반 #개종강요 #목사 #교파 #감금 #정신병원 #이단 #종교 2007-01-04 오전 10:2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