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두50014 간호사에 '이전대로 처방' 지시한 의사… "무면허 의료행위 아니다" 민사일반 #의료법 #무면허의료행위 #간호사 #처방전 #의사면허자격정지 2020-01-27 오후 2:40:3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013345 바이러스 감염 신생아 입소… 산후조리원 간호사 책임 금융·보험 민사일반 #과실 #업무 #산후조리원 #신생아 #전염 #산모 #바이러스 #감염 #간호사 2017-12-28 오후 4:56:29
대법원 2008도590 의사의 마취지시 있었어도 간호사 시술은 무면허 의료행위 의료사고 형사일반 #간호사 #환자 #마취시술 #업무상과실치사 #의료법 #의사지시 2010-04-06 오전 9:06:04
대법원 2008두7953 간호사 당직 중 살해됐다면 업무상 재해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간호사 #야간당직 #침입자 #살해 #업무상재해 #경비업무 2008-09-01 오전 11: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