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076483 “간판 전선에 걸려 행인 부상… 업체 50%책임” 소비자·제조물 #행인 #간판 #부상 #손해배상 #사고 #안전 2017-11-20 오후 5:07:41
서울고등법원 2015누48466 생활대책대상자 제외 불복소송…‘제외처분’된 날부터 90일내에 해야 행정사건 #보금자리주택 #생활대책대상자 #풍산동 #간판 #한국토지주택공사 2016-03-21 오후 5:33:50
서울지방법원 2003나4906 전세권자간 합의없는 간판설치 건물소유자 동의했어도 철거대상 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전세권자 #소유자동의 #준공유지분 #간판 #건물임차 #하이프라자 2003-07-11 오후 3:1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