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대법원 2015도15782

간통죄 집행유예 재심청구했다가 상해죄 벌금형… 대법원 "불이익 아니다"

2018-03-08 오후 5:36:50

대법원 2015모1475

"헌재 합헌결정 후 간통 유죄 확정됐어도…"

2016-11-11 오후 2:39: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208903

"내 남편과 바람을 피워?"… 남편 직장동료 상대로 소송낸 아내

2016-07-13 오전 11:46:35

헌법재판소 2015헌바216

헌재, '위헌 형벌조항' 소급효 최근 합헌 결정시까지로 제한은 "합헌"

2016-05-08 오전 10:01:4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018988

"유부남과 애정행각… '간통' 아니라도 위자료 줘야"

2015-11-26 오후 4:37:04

대법원 2013므568,2004다37775

"바람피운 배우자 이혼청구 못한다"… 대법원 유책주의 유지

2015-09-17 오후 1:37:52

인천지방법원 2015고단2900

불륜 들통나자 "성폭행 당했다" 20대 女공무원 결국

2015-08-19 오후 1:35:15

대구지방법원 2015노372

간통 들킬까 "성폭행 당했다" 여교사, 2심도 실형

2015-04-06 오후 6:27:38

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 2013드단22845

간통한 배우자와 일정액 위자료 받기로 합의했더라도

2014-07-03 오후 2:39:33

의정부지방법원 2011드합3761,2011드합3778

바람둥이 100억대 재산 아내 몫은 고작 8억?

2013-11-21 오전 9:14:00

대법원 2013도5893

유부녀 성폭행하면 간통죄 없이 강간죄만 성립

2013-09-25 오후 3:11:31

대법원 2013도1444

대법원, '대한민국 내에서 1회 간통' 기소 공소기각

2013-08-05 오후 3:53:43

청주지방법원 2012고단1302 청주지방법원 2012고단1314

간통 들키자 "성폭행", "꽃뱀" 막장 드라마 결국

2012-12-13 오후 5:42:11

대법원 2010도11274

간통죄는 날짜별 범행사실 구분, 공소 제기해야

2012-04-15 오후 2:27:15

수원지방법원 2010가단88558,2011가단34145

결혼 한달 된 새댁과 바람 핀 불륜남, 위자료 물어

2011-08-24 오전 10:36:01

서울가정법원 2009드단95519

서울가정법원, 다른 이성과 '사랑해, 보고싶다' 문자메시지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증거

2010-10-14 오전 10:18:06

대법원 2008도3990,2009도10092

불법수집한 증거 유죄증거로 인정… 논란일 듯

2010-09-28 오전 9:01:40

대법원 2008도984

이혼의사 철회 후 바람폈다면 간통

2009-07-15 오후 4:28:31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13897

간통 유죄판결 이유 해고는 부당

2008-12-12 오전 9:01:3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06가단9268

설명 제대로 안해 불리한 판결 나왔다면, 변호사가 배상해야

2008-10-01 오전 11:2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