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노147
대법원 2015도15782
대법원 2015모147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208903
헌법재판소 2015헌바2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018988
대법원 2013므568,2004다37775
인천지방법원 2015고단2900
대구지방법원 2015노372
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 2013드단22845
의정부지방법원 2011드합3761,2011드합3778
대법원 2013도5893
대법원 2013도1444
청주지방법원 2012고단1302
청주지방법원 2012고단1314
대법원 2010도11274
수원지방법원 2010가단88558,2011가단34145
서울가정법원 2009드단95519
대법원 2008도3990,2009도10092
대법원 2008도984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138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