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52767
대법원 2019도1007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재고합4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84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48118
대법원 2014도5939
대법원 2014도593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060125
대법원 2014다235172
대법원 2015도622
대법원 2014도425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186
대법원 2011도7931
대법원 2011도1780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합113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합1476
대법원 2010다35572
대법원 2007도7257
서울고등법원 2006나112047
서울지방법원 99가합105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