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5나50842 평소 질환 앓던 학생이 학교안전사고로 사망했더라도 산재·연금 #학교안전사고 #안전사고 #학교안전법 #유족급여 #부산광역시학교안전공제회 #간질 2016-02-29 오후 3:52:32
대법원 2011도2082 피해자 간질 알았지만 최근 발병 없었다면 머리 때렸다고 사망예견 할 수 없어 형사일반 #간질 #발병 #뇌출혈 #폭행치사 #사망예견 #폭행혐의 2011-06-24 오전 9:5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