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바187 헌재, '성범죄자 화학적 거세' 헌법소원 각하 헌법사건 #성범죄자 #약물치료 #화학적거세 #헌법소원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각하 #재판의전제 #치료감호심의위원회 #성충동 약물치료 2017-04-28 오후 2:32:53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2150 민변, "탈북 종업원 접견신청 받아달라" 소송냈지만 '각하' 행정사건 #각하 #소의이익 #국가정보원장 #탈북종업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2017-03-23 오후 5:00:11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64202 법원, '영어 몰입 교육 허용' 교육부 상대 소송 각하 행정사건 #각하 #대상적격 #사립초영어교육금지 #일광학원 #우촌초등학교 #영어몰입교육 #공문 2014-08-21 오후 3:07:4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22352 대학입시 어학특기자 전형 축소·폐지는 민사일반 #어학특기자전형축소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신뢰이익 #확인의이익 #각하 2014-08-18 오전 11:53:27
헌법재판소 2011헌마815 헌재, '警 물대포 진압 위헌' 헌법소원 각하 헌법사건 #한미FTA체결반대시위 #물대포 #청구이익 #권리보호이익 #각하 #경찰관직무집행법 #집회의자유 2014-06-27 오전 11:49:58
대법원 2011다80449 법원, '부제소' 합의 따라 직권으로 소 각하할 때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헌법사건 #부제소합의 #각하 #권리보호 #신의성실 #재판청구권 2013-12-16 오후 12:20:38
대법원 2012다14036 대법원, "해고무효 소송중 정년 됐다면 소 각하해야" 노동·근로 민사일반 #해고무효확인 #근로자지위 #해고무효소송 #정년 #각하 #당연해직사유 2013-06-24 오후 3:27:19
대구고등법원 2013라57 인지 납부 영수증 안 냈다고 訴 각하는 부당 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항소장 #분양대금 #분양계약 #인지료 #각하 2013-05-02 오전 10:55:17
대전고등법원 2001누1732 행정소송서 법원 조정권고안 수용한 경우 원고가 訴 취하 않으면 각하해야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조세소송 #조정권고 #조정안 #분쟁종결 #취소청구 #각하 2003-07-01 오전 11:1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