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42516 “5년내 결혼 못하면 2억 준다”… 애인에게 써준 각서는 “무효” 민사일반 #각서 #결혼 #손해배상 #혼인의자유 #민법 2020-02-20 오전 9:18:4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18787 "좋은 약국 개설"각서 쓰고 수억받은 컨설턴트 결국 기업법무 민사일반 #컨설턴트 #컨설팅 #약국 #권리금 #위약 #각서 #병원유치 2015-11-10 오전 11:26:59
대법원 2015다19025 [단독] 앞으로 생길 손해 보상각서… 시효중단 안된다 민사일반 #손해배상채무승인 #소멸시효 #불법행위에의한손해배상 #각서 #소음피해보상 2015-08-17 오후 5:00:18
대법원 2013다63943 '내 남편 만나거나 전화하면 1억원' 각서 유효할까 민사일반 이혼·남녀문제 #각서 #1억원지급 #부정한행위 #약정위반 #위자료 #지급소송 2013-11-25 오후 1:56:35
부산지방법원 2008가단50253 펀드 원금보장·손실보전약정은 무효 금융·보험 민사일반 #원금보장 #손실보전 #펀드 #증권사직원 #각서 #자기책임원칙 2008-11-12 오전 11:2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