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09057
대법원 2018도7151
대법원 2016다20616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41985
대법원 2015도8834
대법원 2015도535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코3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코188
대법원 2015도6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15579
대법원 2009도1603
대법원 2011두9713
대법원 2010도6264,2010도13053
대법원 2009다86147
대법원 2009도1166
서울고등법원 2009나67681,2009나36588
서울고등법원 2009나36588
서울행정법원 2008구단449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29804,2007가합112047
대법원 2009다11570
대법원 2007다14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