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09057

재조사 후 순직 인정에 부실수사 책임 물었지만…

2020-10-12 오후 2:10:48

대법원 2018도7151

손톱 부러뜨리고 철봉에 묶어놓고… 가혹행위 군 간부들, '징역 2년' 확정

2018-08-16 오후 3:58:05

대법원 2016다206161

"'상고 포기 유죄 확정' 민청학련 사건 피해자에게도 국가가 배상해야"

2016-06-21 오전 11:21:4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41985

"가혹행위로 자살 군인 재조사 끝 순직 변경…

2016-05-12 오후 5:36:29

대법원 2015도8834

‘울릉도 간첩단’사건 피해자 40년 만에 무죄로

2015-11-09 오후 5:34:39

대법원 2015도5355

대법원 "윤 일병 사건… 주범 빼고는 살인죄 적용 안돼"

2015-10-29 오후 2:55:3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코3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코188

‘울릉도 간첩단 사건’ 유족 등에 13억원 보상

2015-08-13 오전 10:17:54

대법원 2015도622

'납북어부' 38년만에 간첩 누명 벗어

2015-06-09 오후 3:37:0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15579

군부대 가혹행위방치로 자살… 수사도 제대로 안해, 소멸시효 지났어도 국가가 배상해야

2012-05-18 오후 5:18:23

대법원 2009도1603

춘천 '강간살인' 혐의자 39년만에 무죄 확정

2011-10-28 오후 6:20:18

대법원 2011두9713

선임병의 가혹행위로 정신분열 촉발… 군인 직무수행과 인과관계 있다

2011-09-30 오전 10:21:57

대법원 2010도6264,2010도13053

간첩혐의 재심사건 잇따라 무죄선고

2011-03-28 오후 4:23:59

대법원 2009다86147

자살원인 군대내 가혹행위로 밝혀졌더라도 소멸시효 지났다면 국가 손배책임 없다

2010-03-25 오전 8:55:14

대법원 2009도1166

군 상급자의 가해행위가 상해에 이르지 않아도 정신적 고통 줬다면 가혹행위

2009-12-28 오전 8:50:37

서울고등법원 2009나67681,2009나36588

'군 의문사 사건' 소멸시효 주장 잇따라 배척

2009-12-18 오전 9:09:49

서울고등법원 2009나36588

군당국이 사병의 사망원인 애인변심자살로 유족에 알렸다면 가혹행위 이유 손배소송서 소멸시효 주장못해

2009-10-13 오전 8:38:14

서울행정법원 2008구단4490

비만으로 군입대후 부적응에 조울증, 국가유공자 인정해야

2009-08-10 오전 9:39:3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29804,2007가합112047

'인혁당 사건' 이성재·이현세씨 등에 46억여원 배상해야

2009-07-22 오후 5:35:36

대법원 2009다11570

역사적 사실 인터뷰라도 명예훼손 내용은 손배책임 있다

2009-06-22 오후 2:53:37

대법원 2007다14728

'총풍사건' 수사과정 가혹행위, 국가는 1억원 배상하라

2008-07-14 오후 12:1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