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도10808 가출청소년 살해·암매장… '가출팸' 선배에 중형 확정 형사일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보복살인 #살해 #암매장 #오산백골시신사건 #가출청소년 2020-11-02 오후 4:25:44
대법원 2009도5658 부모가 처벌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했다면 미성년자 강간사건 공소기각해야 형사일반 #미성년자 #강간 #처벌불원의사 #법정대리인 #가출청소년 2010-05-31 오전 6:5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