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62791 생년월일 적법하게 고쳤다면 정년퇴직일도 연장해줘야 가사·상속 기업법무 노동·근로 #호적상생년월일 #정년퇴직 #근로자 #서울메트로 #정년확인소송 #인사규정 #가족관계등록부 2016-04-21 오후 4:56:20
부산지방법원 2013가합20420 가족등록부에 등재 안된 형제 사망했더라도 금융·보험 #가족관계등록부 #사망보험금 #자연혈족관계 #법정상속인 #공적기록부 2014-05-27 오전 10:03:01
대법원 2009스117 자녀가 성년이 되기 前 성별 정정 안돼 가사·상속 행정사건 #성별정정 #미성년자녀 #성전환자 #가족관계등록부 #성전환수술 2011-09-03 오전 9:00:02
대법원 2009다105697 이혼하면서 미성년자녀 가족관계등록부서 말소 약정, 신분행위 의사결정 강제…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 가사·상속 민사일반 이혼·남녀문제 #호주제폐지 #말소 #가족관계등록부 #친양자제도 #이혼 #미성년자녀 2010-05-03 오전 10:28:52
대법원 2009스64 형사확정판결로 혼인관계 무효 명백하면 별도 가사소송 확정판결 필요없다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형사일반 #형사확정판결 #혼인무효 #가사소송 #확정판결 #가족관계등록부 2009-11-12 오전 9:56:57
서울가정법원 2009드단37483 신채호 선생 아들, 법원판결로 부자관계 인정돼 가사·상속 #신채호 #부자관계 #가족관계등록부 #호적 #독립유공자 2009-08-13 오전 10:1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