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0도7033 가장납입으로 발급받은 예금잔액증명서로 사업자 신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안된다 기업법무 행정사건 형사일반 #예금잔액증명서 #허가기준 #화물운송사업 #위계공무집행방해 #가장납입 #사업자신고 2011-09-20 오전 9:00:48
대법원 2010다35985 가장납입 이사 해임청구는 정당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가장납입 #부정행위 #대표이사 #해임청구 #신주발행 #현물출자 #이행가장 2010-10-13 오후 2:09:26
대법원 2003도7645 제3자 돈으로 주금 가장 납입... 등기 직후 인출한 경우 납입 가장죄 인정되면 횡령죄 성립안돼 기업법무 상사일반 형사일반 #가장납입 #업무상횡령 #삼애인더스 #인터피온 #KEP전자 #백지어음 #유상증자 #G&G그룹 #이용호 2004-06-18 오전 10:41:46
서울지방법원 99고합936,99초5134 양재혁 삼부파이낸스회장에 징역5년 선고 기업법무 형사일반 #양재혁 #삼부파이낸스 #횡령 #자금유용 #가장납입 2000-01-14 오전 10:1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