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8다9952 제3채무자의 '미래 예금채권' 가압류 안돼 금융·보험 민사일반 #가압류결정 #예금채권 #미래예금 #외환은행 #손해배상채권 #상계 2011-02-23 오후 1:56:08
대법원 2003다58720 예금 가압류결정 정본 송달 30분 이내 예금지급 은행책임 없다 금융·보험 민사일반 #예금반환채권 #가압류결정 #지급정지조치 #예금인출 #면책 2004-02-20 오후 2:43:22
서울고등법원 99나15148 법원공무원 실수로 가압류결정 정본 송달안해 생긴 손해 국가가 배상 민사일반 행정사건 #가압류결정 #정본송달 #공무원실수 #지오텍 #대도건설 2000-09-05 오전 11:2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