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골라 드립니다.

#가습기살균제 x

대법원 2017도7138

'옥시 가습기살균제 보고서 조작' 서울대 교수, 집행유예 확정

'옥시 가습기살균제 보고서 조작' 서울대 교수, 집행유예 확정

2021-04-29 오후 4:37:3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단9070

'살균제 참사 청문회 자료 미제출' 이윤규 前 애경산업 대표, 1심서 징역형

'살균제 참사 청문회 자료 미제출' 이윤규 前 애경산업 대표, 1심서 징역형

2021-03-16 오후 5:41:3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합142

'가습기 살균제 사건' SK케미칼·애경 前 대표 등 1심서 "무죄"

'가습기 살균제 사건' SK케미칼·애경 前 대표 등 1심서 "무죄"

2021-01-12 오후 4:17:58

대법원 2020도2371

'가습기살균제 증거인멸 혐의' 고광현 前 애경대표 실형 확정

'가습기살균제 증거인멸 혐의' 고광현 前 애경대표 실형 확정

2020-04-29 오후 2:41:24

서울고등법원 2018누41992

서울고법 "가습기살균제 늑장 처분 공정위, SK케미칼에 과징금 위법"

서울고법 "가습기살균제 늑장 처분 공정위, SK케미칼에 과징금 위법"

2019-10-17 오후 3:28:2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1354

'가습기살균제 자료 은닉 혐의' 애경산업 前 대표, 1심서 징역 2년 6개월

'가습기살균제 자료 은닉 혐의' 애경산업 前 대표, 1심서 징역 2년 6개월

2019-08-23 오후 4:30:31

대법원 2017도5975

'가습기살균제 실험결과 조작' 대학교수… 대법원, '실형' 확정

2017-09-26 오전 11:48:4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63148

"세퓨, 가습기 살균제 피해 유족에 3억6900여만원 배상하라"

2017-05-11 오후 2:47:4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527

'가습기 살균제 참사' 신현우 前 옥시 대표, 1심서 징역 7년

2017-01-06 오후 1:42:2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63032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제조사 상대 첫 승소

2016-11-15 오후 3:52:3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616

'옥시 실험조작 혐의' 호서대 교수, 1심서 징역 1년4개월

2016-10-14 오후 3:08:3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487

'가습기 살균제 보고서 조작' 서울대 교수… 1심서 징역 2년

2016-09-29 오후 3:28:11

대법원 2014두11977

가습기 살균제 안전 허위표시, 옥시 시정명령 정당

2015-02-04 오전 11:42:5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4515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국가 배상책임 없어"

2015-01-30 오전 9:1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