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합142 '가습기 살균제 사건' SK케미칼·애경 前 대표 등 1심서 "무죄" 형사일반 #업무상과실치사 #가습기살균제 #애경산업 #SK케미칼 2021-01-12 오후 4:17:58
서울고등법원 2018누41992 서울고법 "가습기살균제 늑장 처분 공정위, SK케미칼에 과징금 위법" 행정사건 #과징금 #가습기살균제 #공정거래위원회 2019-10-17 오후 3:28:2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1354 '가습기살균제 자료 은닉 혐의' 애경산업 前 대표, 1심서 징역 2년 6개월 형사일반 #가습기살균제 #증거인멸교사 #애경산업 2019-08-23 오후 4:30:3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63148 "세퓨, 가습기 살균제 피해 유족에 3억6900여만원 배상하라" 민사일반 #가습기 #가습기살균제 #손해배상액 2017-05-11 오후 2:47:4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527 '가습기 살균제 참사' 신현우 前 옥시 대표, 1심서 징역 7년 소비자·제조물 형사일반 #가습기살균제 #옥시 #신현우전옥시대표 #업무상과실치사상 #존리전옥시대표 #옥시싹싹뉴가습기당번 2017-01-06 오후 1:42:2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63032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제조사 상대 첫 승소 국가배상 민사일반 소비자·제조물 #가습기살균제 #세퓨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 #제조물책임 2016-11-15 오후 3:52:3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616 '옥시 실험조작 혐의' 호서대 교수, 1심서 징역 1년4개월 형사일반 #가습기살균제 #옥시 #실험보고서조작 #배임수재 #옥시실험조작 2016-10-14 오후 3:08:3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487 '가습기 살균제 보고서 조작' 서울대 교수… 1심서 징역 2년 형사일반 #가습기살균제 #가습기살균제보고서조작 #옥시 #수뢰후부정처사 #연구윤리위반 2016-09-29 오후 3:28:11
대법원 2014두11977 가습기 살균제 안전 허위표시, 옥시 시정명령 정당 공정거래 기업법무 소비자·제조물 #가습기살균제 #옥시 #허위과장광고 #옥시싹싹NEW가습기당번 #가습기살균제허위광고 2015-02-04 오전 11:42:5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4515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국가 배상책임 없어" 국가배상 소비자·제조물 #가습기살균제 #국가배상책임 #가습기살균제피해보상 #의약외품지정 #제조물안정성검증국가책임 2015-01-30 오전 9:1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