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08914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057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51131
대법원 2016다2382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2929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45373
서울고등법원 2017누38630
서울고등법원 2016나204536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합8003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75224
서울고등법원 2011누2672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6505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22452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10529
서울고등법원 2001누1484
서울지방법원 99가합537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