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089144

허위 광고 믿고 가맹점 열었다 폐업… 본사가 손해 일부 배상해야

2020-11-16 오후 1:12:2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05718

‘월 수익 300만원 보장’ 약속 믿고 가맹점 열었다 ‘낭패’

2018-08-06 오후 2:20:4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51131

"가맹점 500ｍ 거리에 직영점 낸 본사… 2000만원 배상"

2018-08-03 오전 11:54:48

대법원 2016다238212

가맹본부가 중간공급업체 지정해 가맹점에 식자재 납품 관여했어도…

2018-02-09 오후 3:49:5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29292

컨설팅社, 예상 매출액 잘못 산정… 프랜차이즈점 폐업했다면

2017-11-09 오후 5:53: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45373

'갑질 어드민피' 피자헛에…법원 또 "점주들에 돈 반환"

2017-09-04 오후 2:00:34

서울고등법원 2017누38630

"피자헛이 가맹점주에 부과한 어드민피는 불공정행위"

2017-08-21 오후 2:26:19

서울고등법원 2016나2045364

"피자헛, 가맹점주와 어드민피 합의서 유효"

2017-06-09 오후 11:02: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합80031

'떡볶이 소스' 외국인 입맛 위해 물에 희석해도

2014-06-30 오전 10:50: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75224

BBQ, 가맹점에 판촉비 일방 전가는 '위법'

2014-06-12 오후 3:43:32

서울고등법원 2011누26727

가맹점 집회 못 막았다고 지역본부에 벌금 징수한 'BBQ'에 과징금 부과는 정당

2012-05-10 오전 8:56:3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65059

본격적인 영업에 앞선 '회사설립', '워크숍 개최'에 관여… 경업금지의무 위반 아니다

2011-05-30 오전 11:28: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22452

사유제한없이 가맹계약 갱신거절권 조항은 무효

2010-01-19 오전 8:49:11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10529

가맹점까지 영업 마비된다면 본사 영업정지처분은 위법

2009-09-10 오전 9:14:43

서울고등법원 2001누1484

프랜차이즈 가맹점 통제 불공정행위 아니다

2003-06-02 오전 9:36:09

서울지방법원 99가합53785

프랜차이즈 업체, 공급물품가 타업체보다 약간 높게 받아도 정당

2000-10-24 오전 9:5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