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가23 면책조항 추가된 양벌규정 위헌제청은 각하 행정사건 헌법사건 형사일반 #양벌규정 #약사법 #성매매알선 #주의의무위반 #가담여부 #책임주의 #면책조항 2010-10-07 오전 9:0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