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대법원 2020도5034

친딸 성폭행하고 "무고당했다" 주장 40대, 징역 6년 확정

2020-07-13 오전 8:51:45

대법원 2020도2473

여성 감금·성폭행 혐의 남성, 대법원 '유죄 취지' 파기환송

2020-07-13 오전 8:51:42

서울고등법원 2019노1962·2019노2657

박근혜 前 대통령,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서 '징역 30년→20년'

2020-07-10 오후 3:45:21

서울고등법원 2019노1880

'세월호 보고 시각 조작 혐의' 김기춘, 항소심도 집행유예

2020-07-09 오후 3:06:43

대법원 2019도17322

침례 받지 않고 '신도' 증명할 객관적 자료도 없다면…

2020-07-09 오후 2:54:01

대법원 2020도2795

양형부당 이유 기재 없는데 1심보다 벌금형 상향은…

2020-07-09 오후 2:36:23

대법원 2020도1265

허영인 SPC 회장, 상표권 배임 혐의 '무죄' 확정

2020-07-09 오후 2:27:59

대법원 2020도920

허위사실 담긴 남의 글 SNS에 1년 넘게 공유… “글 내려달라” 피해자 요청 거부는 명예훼손

2020-07-09 오전 9:13:30

대법원 2015도8490

세무사 명의 빌려 PC에 세무회계프로그램 설치… 회원들 세금 대신 신고는 세무사법 위반

2020-07-08 오전 11:46:23

대법원 2016도17706

여호와의 증인 신도,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확정

2020-07-07 오후 1:07:13

서울고등법원 2020토1

서울고법 "'웰컴 투 비디오' 손정우, 美 송환 불허"

2020-07-06 오후 2:39:12

대법원 2015도6057

주권 발행 전 주식 이중양도… 배임죄 아니다

2020-07-06 오후 1:32:08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합301

'어떤 길로 가느냐' 택시기사 물음에 욕설·폭행… 만취 40대, 징역형

2020-07-03 오후 2:16:2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노2877

'구하라 협박·상해 등 혐의' 前 남친, 항소심서 징역 1년 법정구속

2020-07-03 오전 10:05: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합806

'조국 5촌 조카' 조범동, 징역 4년… 정경심 관련은 증거인멸만 '유죄'

2020-07-01 오전 10:20:23

서울고등법원 2019노220

'채동욱 혼외자 등 뒷조사 혐의' 남재준 前 국정원장, 항소심도 "무죄"

2020-06-30 오후 4:43:21

대법원 2016도3953

'박정희정권 전복 모의' 고(故) 원충연 대령, 재심서도 '유죄'

2020-06-30 오후 2:28:43

서울고등법원 2020토2

10년전 미국서 '음주 뺑소니' 후 한국행… 법원 "미국으로 송환"

2020-06-29 오후 5:39:39

대법원 2016도1688

'국가보안법 위반' 6·15 청학연대 간부들, 징역형 확정

2020-06-29 오후 3:18:37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단130

'증거은닉 혐의' 조국 부부 PB, 1심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2020-06-26 오후 7: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