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3075

'밍크고래 불법포획' 선장·선원, 전원에게 실형… 법원, 엄중 처벌

2021-01-22 오후 3:39:55

대법원 2018도5475

"징역형 감경시 형기 상·하한 모두 절반 감경해야"

2021-01-21 오후 3:32:19

대법원 2020도13785

'10명 사상' 진천 종중원 방화 80대, 무기징역 확정

2021-01-21 오후 2:32:59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합350

박사방 공범 '부따' 강훈, 1심서 징역 15년

2021-01-21 오후 2:21:51

대법원 2015도15619

허위사실 담긴 서류 회사에 제출… 명예훼손죄 성립 안 된다

2021-01-20 오전 11:25:32

대법원 2020도9994

경사길에서 시동 꺼진 상태로 뒤로 밀려 추돌사고 났다면

2021-01-19 오후 5:28:46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노2447

‘상습절도죄’ 전과는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5항 ‘징역형’ 포함 안돼

2021-01-18 오후 1:24:44

대법원 2020도8675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자동차가 먼저 진입했어도

2021-01-18 오전 9:05:25

대법원 2020도11188

'비트코인 받고 암호화폐 상장' 김익환 코인네스트 대표, 실형 확정

2021-01-18 오전 9:02:12

서울고등법원 2019노2678

'특활비 靑 상납' 전직 국정원장들, 파기환송심서 실형

2021-01-14 오후 4:21:59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합736

'동료 성폭행 혐의' 前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 징역 3년 6개월

2021-01-14 오후 4:13:12

대법원 2016도7104

'정윤회 靑문건 유출 혐의' 조응천, 무죄 확정… 박관천, 집행유예

2021-01-14 오후 2:18:33

대법원 2020도9836

박근혜 前 대통령, '국정농단·특활비' 징역 20년 확정

2021-01-14 오후 1:36:03

수원지방법원 2020고합496

신천지 이만희 '방역 방해' 혐의 무죄…횡령 혐의는 징역형

2021-01-14 오전 11:13:54

대법원 2020도10778

변호인의 피고인 신문 요청 불허하고 변론종결 후 선고는 위법

2021-01-13 오전 11:11:5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합142

'가습기 살균제 사건' SK케미칼·애경 前 대표 등 1심서 "무죄"

2021-01-12 오후 4:17:58

대법원 2017도18291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에 “범행 원상회복” 특별준수사항 부과는 위법

2021-01-11 오후 1:02:30

대법원 2020도12021

'허위 난민신청 알선 혐의' 변호사, 징역형 확정

2021-01-11 오전 9:19:11

대법원 2015도17067

'횡령·배임', 강덕수 前 STX 회장 징역형 확정

2021-01-08 오후 5:09:09

대법원 2020도10916

"SNS에 특정 총선 후보 반대글 공유한 것만으로 선거법 위반 안돼"

2021-01-07 오후 2:4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