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헌법재판소 2017헌마1113

헌재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합헌"

2021-02-25 오후 4:21:50

헌법재판소 2015헌라7

'경남 남해-전남 여수 멸치잡이 황금어장' 분쟁서 전남 승리

2021-02-25 오후 3:44:34

헌법재판소 2013헌가13

헌재, 예비군훈련 거부 처벌 조항 위헌법률심판 제청 각하

2021-02-25 오후 3:32:46

헌법재판소 2019헌가24

헌재 "검사 청구 있을 때만 치료감호 명령… 치료감호법 합헌"

2021-02-03 오전 11:44:19

헌법재판소 2020헌마264, 2020헌마681

헌재 "공수처법 '합헌'… 권력분립 원칙 등에 위배되지 않아"

2021-01-28 오후 4:01:42

헌법재판소 2019헌바129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소멸시효 10년은 “합헌”

2021-01-07 오후 1:18:25

헌법재판소 2019헌바41

'보증서로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특별조치법 합헌

2021-01-06 오전 9:47:13

헌법재판소 2019헌바25

"지자체 '악취관리지역 지정' 합헌"

2021-01-05 오후 6:00:31

헌법재판소 2020헌사1304

코로나19 확진자도 변호사시험 응시 가능

2021-01-05 오전 8:14:11

헌법재판소 2018헌바382

상조회사에 선수금 보전의무 부여는 "합헌"

2021-01-03 오후 12:03:44

헌법재판소 2017헌마416

"박근혜정부,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지원 배제… 위헌"

2020-12-23 오후 4:18:18

헌법재판소 2017헌가22

헌재 "노인성 질환 장애인에게 장애급여 지급 금지 위헌"

2020-12-23 오후 3:58:36

헌법재판소 2017헌마1156

양배추 등 널리 알려진 효능 식품광고에 언급… 허위·과장 광고로 볼 수 없다

2020-12-08 오후 4:47:36

헌법재판소 2018헌마260

군수 선거 '60일 전' 예비후보자 등록… 헌재 "합헌"

2020-12-07 오전 9:09:16

헌법재판소 2018헌마733·742, 2019헌마378·664·682·744·806, 2020헌마30·517·870·992·1010(병합)

임신·출산도 辯試응시제한 예외사유 인정해야

2020-12-07 오전 9:03:09

헌법재판소 2020헌바281

"운행중인 버스·택시 등 운전기사 폭행 상해시 가중처벌은 합헌"

2020-12-03 오후 2:16:16

헌법재판소 2019헌바131

"공익사업 토지수용 환매권 10년 제한은 헌법불합치"

2020-12-02 오후 3:05:50

헌법재판소 2018헌바407

헌재 "재건축사업시행자에 토지매수청구권 부여는 합헌"

2020-12-01 오후 3:42:45

헌법재판소 2014헌마1175

"민청학련 피해소송 대법원 판결 헌법소원 대상 아니다"

2020-11-26 오후 5:19:36

헌법재판소 2018헌마1067

“유죄판결 확정 ‘몰카’ 성범죄자 모두 신상정보등록… 합헌”

2020-11-11 오전 10:5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