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6699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 사업' 무효확인소송 "각하"

2021-06-10 오후 5:12:27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2801

격무 시달리다 회식 자리서 숨진 공군 부사관… “업무상 재해”

2021-06-09 오후 1:30:15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5675

사실혼 관계 배우자도 사망한 남편의 공무원 퇴직연금 승계 가능

2021-06-09 오후 1:27:35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9745

피고인이 참고인 조사 녹화영상 보여달라고 요구하면

2021-05-24 오후 1:33:01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3805

회식 다음날 출근길에 숙취운전 사고… "업무상 재해"

2021-05-24 오전 11:59:49

서울고등법원 2021누32509

경찰관이 인권위로부터 징계대상 된 후 서장의 불문경고 받았다면

2021-05-17 오후 12:57:23

대법원 2020다287761

고지서 못 받아 과세처분 무효… 입증책임은 '납세자'

2021-05-17 오전 9:07:34

대법원 2018두55715

대법원 "장석효 前 가스공사 사장 해임은 정당"

2021-05-07 오후 5:12:53

대법원 2021두30051

법원서 층·호수 안 적어 소송서류 송달 안돼 항소기간 도과했다면

2021-05-06 오전 9:30:20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5326

유병언 장녀 유섬나씨, 세무서 상대 16억 세금소송서 '승소'

2021-05-04 오전 9:41:38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3535

폐광 전 광산에서 일하다 진폐증 악화로 사망했다면

2021-05-03 오후 1:28:17

대법원 2016두39825

대법원 "위헌정당 해산 결정 있어도 비례대표 지방의원직은 상실 안돼"

2021-04-29 오후 4:26:18

대법원 2016두39856

대법원 "위헌정당 해산 결정 내려지면 소속 국회의원은 의원직 상실"

2021-04-29 오후 3:55:09

대법원 2020수6304

황운하 의원직 유지… 대법원 "경찰 사표 낸 시점에 퇴직 간주"

2021-04-29 오후 1:13:02

서울고등법원 2020누46402

강규형 前 KBS 이사, '업무추진비 유용 의혹 해임' 취소소송 항소심도 승소

2021-04-28 오후 3:39:49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4982

공인중개사가 고용한 중개보조원 소유 부동산 중개는

2021-04-22 오전 9:09:54

대법원 2020두49850

개발사업구역 내 존치사업자에 시설부담금 부과, 법령 소급적용 허용대상 아니다

2021-04-20 오후 5:36:53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1097

공증수수료 할인 등 규칙 위반… 법무부, 객관적 증거 없이 징계처분은 위법

2021-04-15 오전 9:05:42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7431

"사내 동호회서 스노클링하다 사망… 업무상 재해 아니다"

2021-04-13 오후 4:30:00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5879

정규직 전환 정부 지침에도 기간제 계약 종료한 김천시… 법원 "정당"

2021-04-13 오후 4:2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