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대법원 2020두37406

"단양군, 남한강 수중보 분담협약 따라 건설비 분담해야"

2021-01-22 오후 3:15:45

대법원 2015추566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 다툼 종지부

2021-01-14 오후 2:39:01

서울고등법원 2020누30841

도로점유 변상금, ‘시장가치’ 기준 산정 정당

2020-12-28 오전 10:32:45

서울고등법원 2019누65971

재외 한국학교 파견교사 수당 모집공고에 명시 됐더라도

2020-12-10 오전 9:21:47

서울고등법원 2020누36214

최전방서 한달간 쉬지 않고 근무… 휴가도 미뤄지자 극단적 선택

2020-12-10 오전 9:13:43

대법원 2017두36212

공정위 조사방해에 과징금 가중 부과는 정당

2020-11-30 오전 10:45:43

서울고등법원 2019누67052

교수 해임사유 일부 인정되는데도 ‘해임 취소’… 교원소청위 결정 위법

2020-11-19 오전 9:07:49

대법원 2017두54746

공정위가 이미 담합 자료 확보하고 있었다면 리니언시 적용 안 된다

2020-11-18 오전 11:01:40

대법원 2019두40345

노동쟁의 조정 결정 전 파업 찬반투표 가능

2020-10-26 오후 3:53:55

서울고등법원 2020누30261

세부평정 기준 없는 정성평가 근거로 로스쿨 교수 재임용 거부는 부당

2020-10-26 오후 2:40:34

서울고등법원 2020누30988

"독감 예방접종 후 희귀질환… 질병관리청이 피해 보상해야"

2020-10-23 오후 5:58:14

서울고등법원 2020누37033

구인광고에 구인업체 이름·주소 허위로 기재 됐더라도

2020-10-22 오전 9:01:21

전주지방법원 2019구단842

업무중 사망한 사람이 회사대표로 등기돼 있더라도, 실질적 근로자면 유족급여 지급해야

2020-10-19 오후 1:24:55

서울고등법원 2020누31622

辯試 5회 응시제한 ‘오탈자’, 다른 로스쿨 재입학해도 변호사시험 못 본다

2020-10-19 오후 1:24:10

서울고등법원 2020누37347

억대 체납했지만 1차 의무납세자 아니면 출국금지 연장은 부당

2020-10-08 오전 9:04:53

제주지방법원 2020구합5267

근로자가 출근 중 적색신호에 운전했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더라도

2020-10-05 오후 2:52:23

서울고등법원 2019누66295

지각 피하려 계단 뛰어오르다 사망한 간호조무사... "업무상 재해"

2020-09-28 오후 1:33:36

대법원 2019두58650

지역 교육장이 임시이사 선임 할 수 있다

2020-09-28 오전 9:00:12

대법원 2019두47728

“혁신도시 개발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2020-09-24 오전 9:01:34

인천지방법원 2020아5319

'6가지 조건' 내걸어 집회 허용한 인천지법 화제

2020-09-23 오전 11:5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