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서울고등법원 2020누37033

구인광고에 구인업체 이름·주소 허위로 기재 됐더라도

2020-10-22 오전 9:01:21

전주지방법원 2019구단842

업무중 사망한 사람이 회사대표로 등기돼 있더라도, 실질적 근로자면 유족급여 지급해야

2020-10-19 오후 1:24:55

서울고등법원 2020누31622

辯試 5회 응시제한 ‘오탈자’, 다른 로스쿨 재입학해도 변호사시험 못 본다

2020-10-19 오후 1:24:10

서울고등법원 2020누37347

억대 체납했지만 1차 의무납세자 아니면 출국금지 연장은 부당

2020-10-08 오전 9:04:53

제주지방법원 2020구합5267

근로자가 출근 중 적색신호에 운전했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더라도

2020-10-05 오후 2:52:23

서울고등법원 2019누66295

지각 피하려 계단 뛰어오르다 사망한 간호조무사... "업무상 재해"

2020-09-28 오후 1:33:36

대법원 2019두58650

지역 교육장이 임시이사 선임 할 수 있다

2020-09-28 오전 9:00:12

대법원 2019두47728

“혁신도시 개발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2020-09-24 오전 9:01:34

인천지방법원 2020아5319

'6가지 조건' 내걸어 집회 허용한 인천지법 화제

2020-09-23 오전 11:56:56

대전지방법원 2018구합103364

감독기관이 사업자에게 사업계획 적정통보 후 부관 위반사실 발견했다면

2020-09-21 오후 12:53:57

서울고등법원 2019누57017

항소심도 "방통위, '페이스북 접속경로 변경' 과징금 부과 부당"

2020-09-11 오후 4:06:39

서울고등법원 2020누38579

'몰카 논란' 5급 공무원연수생 퇴학 처분 "위법"

2020-09-10 오후 4:17:25

서울고등법원 2019누67267

우울증으로 요양한 버스기사… 증상 호전있다면 통원치료 허가해야

2020-09-07 오전 11:48:29

서울고등법원 2019누57147

항소심도 "'수사기밀 유출 방치' 검사, 면직 정당"

2020-08-24 오후 5:33:13

서울고등법원 2019누52807

SNS에 송도개발사업 ‘검은 커넥션’ 의혹 제기… 인천시 공무원 ‘강등’은 정당

2020-08-24 오후 1:26:13

대법원 2019두30140

택지개발사업 지구 상수도 시설공사 부담금은

2020-08-24 오전 8:59:44

서울고등법원 2020누30773

직접 조사한 피의자와 돈거래한 검찰수사관… ‘강등’ 처분 정당

2020-08-20 오전 9:02:27

서울고등법원 2019누30975

교통사고로 916일 요양한 공무원 또 통증 호소… 요양급여 대상 안돼

2020-08-20 오전 9:02:13

서울고등법원 2019누41647

‘별산제 운영’ 세무법인 분사무소, 본점과 ‘별개’ 아닌 하나의 사업장으로 봐야

2020-08-18 오전 10:14:18

대법원 2017두63467

"지자체 혈세 낭비 사업도 주민소송 대상"

2020-07-29 오후 3:1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