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5570

2년여간 8차례 한국어강사 근로계약 체결했음에도 뒤늦게 “교원자격 없다”

2020-07-13 오후 1:31:16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1461

초과근무수당 다 못 받은 前 소방관, 소송 내 승소

2020-07-13 오전 8:51:40

대법원 2019두39048

폐기물 방치 토지소유자에게 '제거 명령' 할 수 있다

2020-07-10 오후 4:35:31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8015

“국회의원 연구용역 보고서 비공개는 위법”

2020-07-09 오전 9:13:44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50265

전·현직 경찰관 122명 초과근무수당 청구訴 패소

2020-07-08 오전 11:47:02

서울고등법원 2019누61634

‘주수도 황제 접견’ 변호사들 징계는 정당

2020-07-06 오후 1:37:22

서울고등법원 2019누65582

근로자가 “1개월분 급여주면 퇴직 하겠다”고 했더라도

2020-07-02 오전 8:59:30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8665

탄핵 촛불집회 관리하다 돌발성 난청… 경찰 경비부장, 공무상 재해 인정

2020-07-01 오전 11:15:08

서울고등법원 2019누62712

퇴직공무원 취업제한, 면밀히 따져보고 해야

2020-06-29 오후 1:57:59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9114

'12년간 참사현장 출동'하다 극단적 선택 소방공무원

2020-06-29 오전 8:57:02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8231

"중간고사 영어시험지 유출 외고교사 파면 정당"

2020-06-29 오전 8:56:54

서울고등법원 2020누32656

항소심도 "변호사시험 석차 공개하라"

2020-06-25 오후 5:01:21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4898

해고통지문상 해고일이 해고통지 도달하기 이전 시점이라도

2020-06-25 오전 9:00:36

서울고등법원 2018누79232

부당해고 당한 대학병원 의사 구제조치 받을 때 받을 임금은

2020-06-18 오전 9:06:50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8569

"기업이 불법행위로 지급한 손해배상금은 법인세 손금 산입 안돼"

2020-06-16 오전 10:29:29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8894

‘개인정보보호’ 이유로 고소인 수사기록 등사 불허한 검찰

2020-06-15 오후 3:14:22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0077

‘무한→유한’ 조직 변경 법무법인, 기존 보유 차량 명의 변경해도

2020-06-15 오후 3:10:19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4387

수사 받은 전력 숨기고 대통령 비서실 최종 합격

2020-06-15 오전 9:20:41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9145

"2020년 최저임금 고시 적법"… 민주노총, 소송 냈지만 패소

2020-06-11 오후 5:38:12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0947

“객원교수 재임용은 ‘4년 내’로 한다”는 규정의 의미

2020-06-11 오전 9:0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