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1134

‘원생 협박’ 아동복지시설 원장 해임은 정당

2020-04-02 오전 9:29:52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8008

항공사 판촉위해 제휴여행사에 자사 마일리지 제공 이후…

2020-03-30 오후 1:41:03

서울고등법원 2019누41128

여름 휴정기에 재판 잡자 법정 나간 검사… 2심도 "감봉처분은 부당"

2020-03-27 오후 5:41:00

서울고등법원 2017나67645

입대 후 총기박스 운반 업무… 디스크 악화됐다면 보훈대상

2020-03-26 오전 9:20:37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5481

"시간선택제 공무원 초과근무에 일반직 공무원 규정 적용 안돼"

2020-03-23 오전 9:08:06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9264

33년 목사 생활 마친 후 받은 퇴직 선교비 12억원은

2020-03-22 오후 1:25:28

서울행정법원 2020아10968

미래한국당 유지… 법원, 정당 등록 효력정지 가처분 '각하'

2020-03-20 오후 4:54:17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3772

‘세무사법 위반 벌금형’ 선고받은 세무사, 등록 취소는 정당

2020-03-19 오전 9:14:01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8084

퇴직 후 받은 특허 보상금에 소득세 부과 못한다

2020-03-12 오전 9:08:27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3041

사법연수원 ‘민사실무’ 교재 비공개는 적법

2020-03-12 오전 9:07:50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6385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1717

법률혼 vs 사실혼 배우자… 사망한 공무원 유족연금은 어디로

2020-03-12 오전 9:07:21

울산지방법원 2019구합6202

흥분상태로 스스로 발로 문 걷어차 다쳤어도

2020-03-11 오전 10:23:50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5504

24시간 전 결근계 내지 않고 병가 이유… 택시기사 해고는 부당

2020-03-09 오후 1:21:52

서울행정법원 2020아150

"'개선입법 지연' 세무사 등록 못해도 국세청 상대 간접강제금 신청은 부당"

2020-03-05 오후 5:52:49

서울고등법원 2019누47010

위조 신분증 내민 청소년에 소주 판매… 영업정지 2개월은 부당

2020-03-05 오전 9:08:42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2086

주차 과태료 감면 받으려 허위 공문서 만든 공무원

2020-03-02 오후 1:44:57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8053

중노위 근로자위원이 ‘임의조사’… “중대 하자, 재심판정 취소”

2020-03-02 오후 1:21:12

대법원 2019두43474

"농작물 성장할 수 없는 토사 매립… 지자체, 조치명령 정당"

2020-03-01 오전 11:51:18

대법원 2016두30750

상장주관사에 '증권신고서 등 거짓 기재 책임' 물은 첫 판결 나왔다

2020-02-27 오후 2:51:32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6481

‘수강생이 만든 문제 시험 출제’ 등 민원 제기된 교수

2020-02-27 오전 9: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