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대법원 2020후10827

도서·출판권 양도한 이후 동일·유사상표 등록 출원은 ‘무효’

2020-11-26 오후 1:18:04

대법원 2019후12179

"'MCM'과 유사한 'M.CM.C' 상표등록은 무효"

2020-05-11 오후 12:00:13

대법원 2016후2522

"특허무효심판 취소소송 사실심 변론종결 후 정정심결 재심사유 아니다"

2020-01-22 오후 4:11:56

특허법원 2019허2066

"'매직블럭', 관용상표라도 청소용 슬리퍼에는 사용 못한다"

2019-11-11 오후 3:14:25

특허법원 2019허2868

의인화 된 꿀벌로 표현한 ‘허니버터아몬드’는…

2019-10-28 오후 1:22:25

대법원 2016후526

전원플러그 모양이나 now 결합한 상표… 특정인 독점 사용은 공익상 부당

2019-08-05 오전 11:32:25

특허법원 2018허5198

외관 달라도 발음 같다면 선등록 된 상표 보호

2019-04-18 오전 9:14:01

특허법원 2018허7347

이마트 출시 ‘No Brand’, 상표로 인정 된다

2019-04-08 오후 2:09:40

특허법원 2018허8104

한국서 ‘大成 DENTONS’ 서비스표 등록 못한다

2019-03-11 오전 11:10:23

특허법원 2018허7712

해외 유명호텔 상표와 유사… 의류업체 상표등록 무효

2019-02-25 오후 1:46:01

대법원 2017후2819

대법원 전합 "특허실시권자도 특허무효심판 청구 가능"

2019-02-21 오후 4:49:27

특허법원 2017나2424

“디자인권 침해” 주장하며 법적절차 밟지 않고 거래처에 경고장 발송은

2019-02-21 오전 9:21:23

특허법원 2017허3720

특허법원, '외국어 변론' 국제재판부 첫 사건 판결

2019-01-25 오후 5:34:51

대법원 2017후523

"명세서대로 작동 안해도 기술효과 달성 예상되면 특허등록 적법"

2019-01-25 오후 1:26:17

특허법원 2018허4201

특허심결 취소 판결 뒤 재심리… “방어 기회 줘야”

2018-12-17 오후 2:17:17

특허법원 2018허2533

등산용품이라도 ‘트랜스포머’ 상표 사용 못해

2018-11-22 오전 9:33:58

특허법원 2018허4867 특허법원 2017허8114

“유명 막걸리 ‘지평’ 상표로 식별력 인정”

2018-10-29 오후 2:04: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32411

유명회사 이름 도메인 무더기 선점… ‘부정한 목적’ 보유 땐 이전해줘야

2018-10-25 오전 9:21:5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14629

타인 소설 인터넷 무단 게재… “배상하라”

2018-10-11 오전 9:13:4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소7712215

2018-09-06 오후 2:0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