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대법원 2020두44749

오피스텔, 주거용도로 사용돼도 부가세 면제대상 아니다

2021-02-19 오후 5:57:51

대법원 2017두38959

예상 못할 임직원 부정행위로 법인세 과소신고… 가산세 부과는 부당

2021-02-18 오후 5:44:36

대법원 2016두38112

체납자 소유 주식이 해외주식… 강제집행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2020-10-22 오전 9:01:36

대법원 2017두41771

“조세채권 확인소송은 시효중단 청구 해당”

2020-03-25 오전 11:02:15

대법원 2016두59188

'용산사업 백지화' 코레일, 법인세 9000억원 돌려받는다

2020-02-03 오후 3:09:14

대법원 2017두38645

‘외국법인에 낸 위약금’ 국내기업이 그 법인세도 원천징수해야

2019-07-08 오전 11:39:08

대법원 2016두841

자국서 법인세 면제 독일 법인, 우리나라서 얻은 배당소득엔 15% 세율 적용된다

2019-07-03 오후 4:31:20

대법원 2018두36110

대법원 "체납법인 과점주주의 과점주주에 2차 납세의무 부과 못해"

2019-05-21 오후 2:15:55

대법원 2015두3591

대법원, “모든 과점주주에 간주취득세 부과는 이중과세 해당”

2019-04-03 오전 11:20:30

대법원 2018두60847

"일본서 활동 한국 축구선수에 소득세 부과못해"

2019-03-14 오후 2:46:53

대법원 2015두60662

"금융지주가 자회사에 자금 대여하고 이자 받는 것은 비과세사업 해당"

2019-02-12 오후 1:38:09

대법원 2016두42883

대법원, 특허관리 전문 도관회사 이용 '조세회피 관행'에 제동

2019-01-09 오후 3:17:37

대법원 2015두40941

증여받은 돈으로 산 주식 상장… 증여세 부과 못한다

2018-12-26 오후 1:58:23

대법원 2018두44753

과점주주가 워크아웃 위해 주식매수 후 주식포기 했다면

2018-10-23 오후 2:08:04

대법원 2015두57345

"'원금보전 특약' 분양대금 감액됐어도 취득세 환급 안돼"

2018-09-27 오후 3:03:41

대법원 2017다242409

"법리 확정 前 과다부과된 종부세, 당연무효 아니다"

2018-07-19 오후 6:08:59

서울고등법원 2018노2

'100억 수임료' 최유정 변호사 파기환송심서 6개월 감형

2018-07-19 오후 4:47:39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2429

탈세 제보 후 자진납세… “포상금은 줘야”

2018-07-12 오후 2:54:18

대법원 2014두44342

부동산매매법인이 부동산 취득 후 업무사용 유예기간인 5년 뒤 팔았다면

2018-06-07 오후 5:13:19

서울고등법원 2017누75028

상속받은 명의신탁 주식 “과세대상 아니다”

2018-06-04 오후 4:3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