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도10102
대법원 2017도607
인천지방법원 2017고단9501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나2569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노404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4176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나6115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노4605
청주지방법원 2017고단36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146446
울산지방법원 2017노6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나83466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고단130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08066
광주고등법원 2017노331
수원지방법원 2015가합184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2566
대전지방법원 2017고단2175
인천지방법원 2017고정135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가합206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