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대법원 2016도10102

고객 15만명 정보 무단 사용… SKT, 벌금 5000만원

2018-07-11 오후 5:46:45

대법원 2017도607

다른 사람 사칭해 인터넷에 비방·욕설 글 게시했어도

2018-06-21 오후 3:21:20

인천지방법원 2017고단9501

네이버 계정 수백개 구입해 '게시글 추천수 조작'… 30대男 '징역형'

2018-05-15 오전 11:25:51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나25699

악플러들과 '2년 소송 끝'… 강용석 변호사, 배상금 20만원 받는다

2018-05-10 오후 2:24:0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노4041

'국정원 댓글 아이디 제보' 인터넷 커뮤니티 운영자, 2심서 '무죄'

2018-01-18 오후 4:16: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41763

'1㎜ 깨알고지' 홈플러스, 개인정보 피해 고객과 소송전서 잇따라 패소

2018-01-18 오후 4:13:3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나61155

'KT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 '일부승소→패소'

2018-01-18 오후 3:24: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노4605

'쿠팡 직원 과로사' 허위 정보 경쟁사 직원, '무죄→벌금 500만원'

2017-11-17 오전 11:02:30

청주지방법원 2017고단364

"이 사람이 음란물 주인공"… 엉뚱한 여성사진 올린 20대 '징역형'

2017-11-16 오후 3:55: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146446

3000만원어치 명품 시계 해킹으로 2만원에 구매…

2017-11-16 오후 3:25:44

울산지방법원 2017노622

"당사자 사전동의 범위 내 개인정보 수집·제공은 위법 아니다"

2017-11-02 오후 5:16:0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나83466

'1㎜ 깨알고지' 홈플러스… 법원 "고객에 10만원씩 배상"

2017-10-25 오전 11:30:30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고단1305

"박근혜, 부정선거로 당선" 트윗… 50대 승려에 '무죄' 판결

2017-09-26 오전 9:56:5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08066

"약국이 개인정보 불법수집"… 의사·환자, 소송냈지만 1심서 '패소'

2017-09-12 오후 12:31:38

광주고등법원 2017노331

"문재인 후보는 치매" 비방… 20대 블로거, 벌금 300만원

2017-09-04 오후 4:04:32

수원지방법원 2015가합1847

"경품행사 개인정보 판매 홈플러스, 피해자 284명에 배상하라"

2017-09-01 오후 4:14: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2566

'민족문제연구소 비방' 정미홍 전 아나운서, 벌금 30만원

2017-09-01 오전 11:54:34

대전지방법원 2017고단2175

"바람 피나" 의심, 애인 차에 위치추적기… "벌금 400만원"

2017-08-31 오후 2:23:57

인천지방법원 2017고정1357

경쟁 중고차업체 블로그에 사이버공격 '벌금형'

2017-08-29 오후 6:12: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가합206504

'개인정보 침해우려' 회사 업무용 앱 설치 거부했다고 징계는 '부당'

2017-04-10 오후 4:2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