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14163
대법원 2017도14077
서울고등법원 2017노35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81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4177
대법원 2017두46127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6128
대법원 2015다200111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83461
전주지방법원 2017구합204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258370
대법원 2017도19498
대법원 2016두64371
서울고등법원 2017누84121
대법원 2018도4075
대법원 2018도2844
대법원 2018도2224
의정부지방법원 2017노3296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1989
서울고등법원 2017노38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