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14163

제자 글 고쳐 학회에 제출 책으로 출간… “저작권 침해”

2018-07-09 오후 5:14:49

대법원 2017도14077

법무법인 사무소에 선거운동원 고용… 박기준 변호사, '징역형' 확정

2018-07-09 오후 3:54:28

서울고등법원 2017노3530

'정치자금법 위반' 이군현 자유한국당 의원, 항소심도 징역형

2018-07-06 오후 2:24: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81

'국정원 특활비 뇌물 혐의' 최경환 한국당 의원, 1심서 "징역 5년"

2018-06-29 오후 2:04:20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4177

검찰수사관, 피의자로부터 투자 제안 받아 억대 수익 올렸어도

2018-06-25 오후 4:54:41

대법원 2017두46127

공무원 ‘금품수수’의 ‘수수’의 의미는

2018-06-14 오후 4:59:32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6128

‘200만원 리베이트’ 의사, 2개월 자격정지 ‘가혹’

2018-06-07 오후 5:21:47

대법원 2015다200111

"판결 선고시 지급하기로 한 변호인 보수 잔금은 성공보수"

2018-06-07 오후 4:50:59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83461

"퇴직연금 감액분 돌려달라"… 변양균 소송냈지만 '패소', 이유보니

2018-06-04 오후 2:37:08

전주지방법원 2017구합2049

부동산 매매 목적물 바꿔 다시 계약했더라도 중개사, 변경前 계약서도 보관해야

2018-06-01 오후 4:48:3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258370

어린이집서 놀던 유아 테이블에 부딪쳐 치아 부러졌다면

2018-06-01 오후 2:55:28

대법원 2017도19498

'정유라 특혜' 유철균 이대 교수, 징역형 확정

2018-05-30 오후 1:28:20

대법원 2016두64371

‘선고유예’는 ‘처벌’ 아니다

2018-05-14 오후 5:06:22

서울고등법원 2017누84121

2심도 “공익활동 보고 안한 변호사 징계 부당”

2018-05-14 오후 5:03:14

대법원 2018도4075

'선거법 위반' 권석창 한국당 의원 징역형 확정… 의원직 상실

2018-05-11 오후 2:27:43

대법원 2018도2844

'신해철 사망' 집도의, 과실치사 유죄… '징역 1년' 확정

2018-05-11 오후 2:20:46

대법원 2018도2224

두살배기에 "찌끄레기" 막말… 어린이집 보육교사들 '무죄' 확정

2018-05-08 오후 1:15:19

의정부지방법원 2017노3296

'등기사건 3만건 싹쓸이' 브로커 일당, 항소심서 '실형' 법정구속

2018-05-02 오후 5:31:51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1989

여학생 가리키며 "여기 먹을거 많네"… 법원 "성희롱 교사 정직처분 정당"

2018-04-26 오후 3:58:27

서울고등법원 2017노3872

'돈 봉투 만찬 논란' 이영렬 前 중앙지검장, 2심도 "무죄"

2018-04-20 오후 2:14:21